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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성범죄 사건을 판단하는 과정
작성일2023-07-07
안녕하세요. 검사의 생각을 꿰뚫는 여성 아동범죄 조사부 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검사는 하루 평균 10건 정도의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처리하며, 각 사건별로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성범죄사건에서 검사가 기소하겠다고 결정하게 될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고 재판까지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담당 검사가 불기소를 결정하게 될 경우 재판까지 가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이나 기소유예등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처분을 내린다는 뜻인데요.
오늘은 검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 성범죄 사건을 판단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검사는 기록을 통해 1차 심증을 형성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 단계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오게 되면 검사는 두 가지로 사건기록을 분류합니다.
‘조사가 필요한 사건’과 ‘단순히 기록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온 사건에 대한 기록을 볼 때, 검사가 어떤 순서로 기록을 확인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검사는 경찰로부터 사건기록이 송치되면 기록 첫 부분에 편철된 경찰의견서부터 확인합니다.
경찰의견서란, 경찰이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기소 여부에 대하여 경찰이 결정을 내린 이유에 관하여 자신의 법률적 의견을 정리한 것을 말합니다.
검사는 가장 먼저 경찰의견서를 정독한 다음 곧바로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검사는 조서를 통해 피의자가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부인하는 것인지, 관련 증거는 어떠한지 등을 세심하게 파악하죠.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앞뒤 의견이 맞지 않다고 느껴지면 의심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검사는 피해자가 조사받은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이나 진술조서를 살펴봅니다.
피해자의 진술조서 내용과 고소장 내용이 맞지 않거나 조금씩 달라진 부분이 보여도 피해자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검사는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온 후 "기록만으로" 사건이 처리 가능한지,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 검사는 경찰에게 사건에 대하여 보완수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피해자 혹은 피의자 대면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므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경우, 검사로 하여금 경찰에서 1차 판단한 의견이 석연치 않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피의자 혹은 피해자에 대한 추가 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는 수집된 물증과 각자의 주장을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의 경우 은밀한 장소에서 단 둘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목격자나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검사는 사건 전후 상황을 설명하거나 각자의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수집된 물적증거와 인적증거를 종합하여 고려합니다.
또한, 이러한 증거관계를 따져 범행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누구의 주장이 증거와 더 잘 부합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만 듣고 검사가 기소하는 것 아닌가요?" 질문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만 놓고 기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나 간접증거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도 다른 증거가 있는지 철저히 살피고, 이러한 증거가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지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검사는 당사자를 직접 조사하면서 각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범행 당시의 물적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진술 간의 신빙성만을 두고 기소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가 피의자를 불러 재차 조사를 하는 경우는 흔하지만, 다시금 피해자를 불러 조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피해자를 경찰에서 한번 조사했음에도 검찰에서 또다시 소환하여 조사할 경우 그것만으로도 성폭력 2차 피해로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검사가 피해자를 불러 추가 조사한다면 그 사건은 검사가 기소 여부에 관해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주장이 경찰 조서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을 때 추가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추가 조사를 지양하고 있음에도 진행되고 있다면, 검사가 이 사건을 기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건이 검찰단계로 넘어갔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조서의 내용을 전달받아 진술 내용의 일관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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