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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뺑소니 처벌수위와 합의의 중요성
작성일2023-09-13
안녕하세요. 형사로펌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변호사 입니다.
음주운전뺑소니는 아주 강력한 교통 범죄 중 하나 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쳤는지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인데요,
자신이 사고를 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뺑소니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뺑소니 처벌수위와 합의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뺑소니 처벌 수위
음주운전뺑소니 사안으로 조사를 받게 될 시 주취운행은 물론이고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 혐의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므로 높은 처벌 수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제5조의 3
위의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초범도 피하기 어려운 재판
음주운전뺑소니는 여러 혐의가 적용되며, 다친 사람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벗어난 만큼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재판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미 도주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구속 수사가 진행되거나 추후 실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의 따라 형벌의 차이가 큽니다. 피해자가 전치 3주 이하의 경우 경미한 사고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합의가 없어도 불구속 수사 가능성이 크며, 대부분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전치 8주 이상이라면 1년 6개월 이상의 구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형 선고는 물론 법정 구속까지 면치 못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전치 8주 이상이라면 담당 형사가 영장 신청을 하기 전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구속을 막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공탁도 고려해야 합니다.
간혹 액수가 터무니 없다며 이를 거부한 뒤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고인의 강경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을 작성했을 수 있기에 구속 가능성은 더욱 커집니다.
위처럼 음주운전뺑소니 처벌은 수위가 높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은 음주 운전 뺑소니 사건에 연류되었다면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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