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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음주운전 처벌과 해임 기준
작성일2023-09-12
안녕하세요. 배한진 변호사 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같은 혐의라고 해도 경위가 다르고, 피의자의 이력 및 처한 여건 차이에 있어 기소 여부가 갈렸습니다.
특히 소방관을 비롯한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을 했을 때 해임까지 될 수 있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소방관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해임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관 음주운전 처벌 수위
특정 직업군에 종사한다고 해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처벌기준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소방관은 공무원 신분이기에 정직, 해임, 파면 등의 처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일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일 때
1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10년 내 동종전과가 있다면?
1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방관 음주운전 징계 처분
징계양정 규칙을 보면 소방관 음주운전은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정상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해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가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전 직위 해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 후 사안에 따라 정직 1개월을 받을 수 있으며, 2차례 적발이라면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도 가능합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승진 제한과 같은 인사 시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연고지 희망 부서에서 근무할 수 없거나 승진 제한 기간이 지났어도 한 번은 부적격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처럼 소방 공무원 음주 운전 처벌은 수위가 높고 해임 기준이 복잡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은 음주 운전사건에 연류되었다면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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