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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소년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작성일2023-08-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의 검사출신변호사 배한진입니다.

미성년자 무면허운전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그 범죄 수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호기심 때문에', '게임을 따라해보고 싶어서' 운전을 시도했던 미성년자들은 현재 절도, 명의 도용과 같은 전문적인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기 때문에 벌금에 그칠 것이다, 훈방 조치가 될 것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도 성인처럼 형사법원에 기소될 수 있고, 재판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소년원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오늘은 그 처벌수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무면허운전 처벌수위는?

한국은 법적으로 만 19세 미만인 자가 차량을 직접 운행할 수 없습니다.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준 나이는 만 19세 이상으로, 위반 시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조에 의해,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차를 운전한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족 혹은 지인의 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는 점을 참작하여 선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면허운전의 경우 타인의 차를 절도하거나 명의를 도용하여 렌터 차량을 이용하는 등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악의 경우 음주를 한 상태에서 차를 몰기도 하죠.

절도 시에는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2인 이상 공모 시, 특수절도에 해당하여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최근 미성년자의 무면허운전, 그중에서도 음주운전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늘고 있어 사회에서도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촉구되고 있어 소년재판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소년재판일까? 형사재판일까?

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에서 성인과 같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사건이 접수되면 관련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의 소년부 판사가 조사 및 심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가 필요한지, 어느 정도의 보호처분이 필요한지 판단하게 되죠.

이 처분은 범행 수위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 불처분 결정 :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 검사에게 사건 송치 :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여 형사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소년보호처분 결정 :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10가지 보호처분 중 한가지 혹은 그 이상의 처분을 내리는 것

'불처분 결정'을 통해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소년원에 송치되어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보호처분 대상 연령 또한 10세에서 14세 사이이기 때문에 중학생 나이만 돼도 이러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에게 2년이라는 시간은 짧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미성년자에게 2년이라는 시간은 가족을 떠나 혼자 보내기에 결코 짧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전과 남을까?

미성년자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전과기록'이 남는지 아닌지 그 기록 유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실제로 관련 내용으로 상담을 진행하면 보호자분들께서 "전과가 남을까요?"를 가장 많이 물어보십니다.

소년재판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는 따로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안심하시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형사사건에 휘말려 조사를 받게 되면 해당 기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전과의 형태로 남는 것은 아니지만, 기록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