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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쟁점 및 합의전략
작성일2024-01-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대표 변호사 입니다.
과거에 이어 최근까지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는 계속해서 이슈가 되며, 이에 따라 어린이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규제도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도로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고 불확실한 일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할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누구나 사고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혐의 처벌과 형사합의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시 무조건 처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매우 당황스러우실 것입니다.
일단 보험 처리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만약 합의를 통해 해결하더라도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생의 부모님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도 경찰 조사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안은 교특법에 명시된 12대 중과실 중 하나이므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에 따라 가중 처벌받을 수 있는 사건임으로
사건에 대한 무죄 주장이나 형량 최소화를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리적인 검토를 받은 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속도 제한 30km 지켰다면?
스쿨존에서는 시속30km 이내로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부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30km로 서행한다고 해도 아이들은 언제든튀어나올 수 있고, 사각지대인 차량 옆쪽에서 튀어나오는 경우 등에는 사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사고가 발행할 경우엔 모든 책임을 운전자가 지는 것은 아니므로
법리적 검토를 통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건을 한 예로 들어보자면, 한 여성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8km로 서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도로를 건너기 전 주위를 돌아보거나
주의행동을 하지 않고 도로를 건너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 구역 교통사고를 예상하고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으며,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운전자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판례분석을 통해 무죄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변론과 증거 등이 충분히 갖춰져야만 가능한
상황이며, 법률조력을 받아 증거 준비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신호위반 또는 속도위반 저질렀다면
특히 중상해 수준으로 다쳤다면 형량이 가중 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선처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 때, 합의를 통해 용서를 구하는 것은 물론, 현실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적정한 보상액을 제시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가 높은 어린이 교통사고 사건에 연류 되었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법리적 검토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