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 피고인
여성전용 마사지 단속에 연루되어 조사 받게 되었다면
작성일2024-05-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경찰서 여청수사팀으로부터 성범죄에 연루되어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전화를 받게 되면 몇월 몇일에 OO마사지샵 간 적 있으시죠?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성전용마사지샵에선 여성 손님을 대상으로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는 등의 범죄가 종종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피해자의 입장으로 의심 없이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성매매 혐의에 대한 의심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마사지 업소 경찰 단속에 연관된 사안으로, 최근에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센슈얼, 감성, 스웨디시, 훈남 마시지 등으로 불리는 업소를 찾아갔다가 사건에 연루되어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됩니다.
조사 기관에서는 카촬죄를 당했으니 조사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수사를 이어나가다 보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성매매를 하러 간 것이 아니냐는 등의 의심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한순간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 대응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성이 운영하는 여성전용마사지업소
해당 사안에 연루되는 이유는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 전용 마사지샵에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유사 업소들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안대를 이용하여 고객의 눈을 가리고 마사지를 시작하다가 신체 일부 부위를 접촉하는 등의 유사 성행위를 이어나갑니다.
또한 업소 직원은 이러한 행위 과정과 고객의 실체 일부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여 적발되어 카촬죄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에선 이미 업소 내의 CCTV나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여 출석을 요청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며, 조사관의 입장에선 몰래 신체 일부를
찍은 몰카죄 혐의를 수사하는 동시에 피해자 역시 결국 성매매의 목적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방문한 것인지
최근 온라인을 통해 여성전용마사지를 광고하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광고만으로는 불법적인 곳인지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호기심으로 방문했다가 안대 등을 이용한 성접촉 행위를 당하여 당황한 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감성마사지라는 유혹적인 말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으며, 유사 성행위 만으로도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어
보통의 성매매는 남성이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성이 성을 매수하는 사건은 조사기관 입장에서도 사례가 적어 고의성에 대한 진위 여부, 불법적인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할 수 있기에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을 번복하거나, 성매매 의도가 없었음에도 강도 높은 추궁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등의 답변을 한다면 상황은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지 않도록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여 죄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성매매 관련 조사를 받는 것 만으로도 스트레스이며, 이 사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진 다면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억울하게 처벌 받지 않도록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법리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