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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경찰조사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작성일2024-04-02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현직 경찰관 대상으로 <성범죄 수사기법>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강의 주제 중 하나가 피의자를 경찰조사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한 주제가 항상 강의안에 들어갑니다.
강제추행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강제추행 경찰조사 시 받게되는 단골 질문들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강제추행죄의 정의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요건이 필요하지만,
판례는 일명 기습추행이라고 해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거 하더라도, 피해자가 반항할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또한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비무환! 모든 일은 잘 준비하여 대처할 때 걱정할 일이 줄어듭니다.
강제추행 경찰조사 조사관의 질문을 예상할 수 있다면?
강제추행 사건으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출석 통보를 받은 이 때,
수사관이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할지 미리 알고 경찰조사에 임한다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제추행 사건, 경찰은 이런 질문을 이러한 순서로 묻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
재판했던 검사출신 변호사로서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① 피의자 공통신문[인적사항, 피해자와의 관계]
<1단계> 조사에 앞선 공통 피의자신문사항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 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 범죄에 있어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면,
먼저 본인의 인적사항 (가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상훈 이력 등)을 묻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건 고소인 내지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이어집니다.
경찰은 언제, 어디서 고소인을 알게 되었는지, 그 관계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평소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상세히 묻습니다.
② 진술증거가 유일하다면[구체적인 행동, 범행전후]
<2단계> 강제추행 당시 사건의 경위에 대한 피의자신문사항, 이제는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사건 당일에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우에 대해 상세히 묻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피해자를 추행하게 된 전후 사정에 대해 묻는데요.
기본적으로 조사의 흐름은 먼저 피의자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며 피의자측에서 바라본 사건 전후 상황 및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게 됩니다.
다른 범죄와 달리 강제추행 사건은 직접적인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가 없는 경우가 많기에 피의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 밖에 증거가 없고, 둘 중 누구 말을 믿느냐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따라서 진술증거가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강제추행죄 조사에서는 범행당시 뿐만 아니라 범행 전후에
누구를 만났고, 스킨쉽의 장소 뿐만 아니라 세세한 순서, 당시 상대방의 반응 등 전후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히 묻고,
답변도 피의자가 답하는대로 가급적 상세히 기재합니다.
그렇게 피의자 조사를 진행해야 만이,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피의자 주장이 얼마나 다른지를 강제추행 경찰조사를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 피해자 진술과 대조 입장 차이에 대한 추궁
<3단계> 피해자 진술과의 대조
사건 전후 및 당시 상황에 대한 피의자 신문이 끝난 다음에는, 피의자 조사에 앞서 청취했던 피해자 주장내용을 놓고
피의자 진술과 다른 점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강제추행 경찰조사에서는, 스킨쉽은 있었지만 합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쉽이었기에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가 과연 합의하에 스킨쉽을 할 만한 상황이었는지를 그 전에 둘의 관계를 놓고 추궁을 하게 됩니다.
범행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한 내역이 있다면, 이러한 물증을 보여주면서 혐의를 부인함에도 사과한 이유를 추궁하게 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는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 내용을 추론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경찰관이 추궁할 것인지 예상한 뒤 가급적 변호사와 진술 연습을 하시고 경찰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피의자 입장 파악[합의의사, 혐의에 대한 입장]
<4단계> 피해자와의 합의의사 확인 + 조사 마무리
조사 말미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는지 합의의사를 묻습니다.
만약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의사가 있다면 이러한 질문에 적극적으로 합의의지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수사관이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부여해줄 수 있으니 경찰출석 전에 미리 피해자와 합의할 것인지 입장정리를
분명히 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인데요. 조사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수사기관에 하고 싶은 말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이 질문은 어떤 죄명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든 매번 나오는 질문이기에
마지막으로 본인이 힘주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정리하여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본인이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경찰관이 꼭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무혐의 포인트를 2가지 정도 정리하여 말씀하시고, 혐의를 인정하되 선처를 구하는 입장이라면
본인이 선처를 받아야 하는 사정을 정리해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경찰조사 시 항상 나오는 단골질문이 무었인지 피의자신문을 앞두고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하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혹여나 억울하게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고소당하여 경찰조사를 앞두신 분들이라면,
제가 설명드린 피의자신문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실 때 억울한 부분을 잘 정리해서 소명할 수 있도록
답변내용까지 성실히 준비하셔서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