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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합의금 적정 수준은 얼마일까?
작성일2024-03-21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2020년 5월부터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시행되었습니다.
카촬죄는 공중장소, 화장실, 지하철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수법 또한 나날이 발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성범죄 전담 검사 시절 성범죄 관련 사안들을 직접 수사, 재판해 본 경험을 토대로 카촬죄합의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성적 욕망을 위해 촬영하는 행위
해당 죄는 카메라와 같은 촬영 기능이 있는 기계를 이용해 성욕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했을 때 적용 됩니다.
✔공공장소에 몰래 타인의 신체를 찍는 경우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장면을 녹화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성관계 장면을 촬영 및 녹화 한 경우
전자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해당 사안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처벌이 가벼울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카촬죄는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하여 엄중한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 하셔야 합니다.
카촬죄 합의금,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징역 7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게다가 단순 촬영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영상물을 반포, 판매, 제공하여 수익을 얻었거나,
영리 목적으로 제작하였다면 3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촬영물이나, 복제 파일을 단순 소지, 구입, 저장 , 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형벌,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카촬죄로 입건되면 우선 죄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 절차를 거치게 되면 모든 범행의 증거가 드러날 수 있으며, 본 혐의 외에도 추가적인
다른 여죄가 발견된다면 엄벌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만약, 모든 데이터를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포렌식 과정에서 삭제 됐던 파일까지 모두 복구되기 때문이죠
함부로 지웠다가는 증거인멸 죄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혐의가 확실하다면,
인정하고 선처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장난으로 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이 의사에 반하여,
그로 인해 상대방이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다면 모두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카촬죄의 감형 요소가 되기 때문에, 선처를 받아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합의금을 건네는 것과 동시에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하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신중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카촬죄합의금 얼마나 보상해야 할까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죄(일명 '카촬죄')의 합의금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피해의 심각성, 촬영된 내용의 성격, 유포 여부 및 범위, 그리고 가해자의 반성 정도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가 클수록, 그리고 예상되는 처벌 수위가 높을수록 합의금 액수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금액을 일괄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려우며, 각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합의를 진행할 때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 상대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촬영한 경우
✔ 잘못 눌러져 찍힌 경우
✔ 목적과는 상관없이 촬영된 경우
핸드폰을 들고 사는 현대인으로서 억울함 혐의를 받는 사례도 간혹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건 초기부터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에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한다면,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러한 행동은 삼가고,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