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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무고죄의 성립 메뉴얼
작성일2024-02-05
안녕하세요. 전직 성범죄 검사출신 이고은 대표입니다.
변호인으로서 의뢰인들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짓 된 진술로 억울함과 피해를 보고 있다면, 성범죄 무고죄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무고죄는 정말로 억울한 경우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자료와 법률적 의견을 통해 검찰을 설득해야 하며,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 된다면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성범죄무고죄 성립 요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에서도 성범죄 무고죄에 대해 메뉴얼을 적용합니다.
검찰에서는 억울하다고 아무리 호소해도 그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립 요건과 메뉴얼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억울함을 법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경찰·검찰 수사력을 낭비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혐의는 생각보다 중한 범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무고죄 성립요건
1️⃣ 고소하는 시점
• 강간죄로 고소 할거야
• 합의금을 명목으로 돈을 주면 신고안할게
• 합의 안 하면 콩밥 먹을줄 알아
등의 말로 위협적인 발언만으로는 죄가 성립되진 않으며, 이럴 경우 공갈협박죄로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성립 시기의 중요한 점은 허위 사실의 신고가 접수된 시점이 중요 포인트며,
실제로 112나 진정서를 통해 피의자 처벌 의사나 문구가 말에 포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허위 사실 검토
만약 고소 내용 중 일부만 다르다고 해서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정황을 과장하였다고 해서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짓으로 말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체적 접촉이 없었지만, 성적으로 추행 당했다며 처벌을 요구한다면 범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실제 범행의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실제와 조금 다르게 말했다고 하여 무고죄로 적용될 순 없습니다.
3️⃣ 증거자료 수집
성범죄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처벌의 근거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통해 피의자를 처벌하려 했다는 점이 추가 조사되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이 죄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자료 및 사전의 전후 사정, 주변의 진술,
cctv, 녹음파일, 메시지 기록 등을 수집하여 허위 진술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4️⃣ 주의할 점
① 상대가 괘씸하다고 하여 감정적인 대응으로써 이용하거나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삼가해야 합니다.
②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받은 뒤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무턱대고 진행 하셨다가 오히려 성범죄 무고죄 고소에 대한 무고도 성립할 수 있으며,
자칫하다 또 다른 혐의를 받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변호인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