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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성범죄 유형에 따른 처벌 수위
작성일2024-02-01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범죄 행위는 형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에 형법 규정만 보고 유·무죄를 판단하지만, 일반법 위에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일반법인 형법보다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특례법이 먼저 적용되며,
특별법의 별도의 규정을 둔 만큼 처벌도 무겁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명 '성폭력처벌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범죄에 따른 규정
성폭력처벌법은 형법에서 규정하지 못한 세세한 성범죄 유형에 따라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 성범죄 피해자에 따른 규정
1) 친족간 성범죄
피해자와 4촌 이내 혈족,인척 및 동거 친족 관계일 때(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 포함)
7년 이상의 유기 징역,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2) 피해자가 장애인의 경우
신체,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 할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 보호, 교육시설 종사자가 보호, 감독 대상인 장애인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면 1/2 가중되어 처벌 됩니다.
3) 미성년자인 경우
일반 형법 상 강간은 3년 이상의 징역, 아청법상 아동 청소년인 13세 미만 19세 미만 강간 사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 특별법상 13세 미만 아동 강간 사건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징역형 입니다.
4)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직장 내 발생하는 성추행을 의미하며,
업무 또는 고용 관계로 자기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 행위별 처벌 규정
1) 공공장소에서의 추행
지하철, 버스 성추행처럼 공공장소,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모임 등과 같이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접촉하거나 문지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행위
여자 화장실에 무단 침입한 남성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중 이용 장소는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을 포함하며,만약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응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범죄특별법 특례
이 외에 처벌 규정 뿐만 아니라 여러 특례가 존재합니다.
⬛ 감경 규정 적용 예외
우리 형법에서는 심신장애자 및 농아자에 대한 감경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범할 때는 심신 장애 및 농아자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소시효 특례
2011년 개정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사건에 대한 공소권은 소멸되지 않고 처벌 가능하며,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평생 교사,대학교수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신상정보 등록
성관련 범죄자 보안처분 중 하나로 일정 기간 동안 성 범죄자로 신상 정보를 등록하여 범죄 예방과 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됩니다.
단,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등록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만 신상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성범죄 디지털포렌식 수사
성범죄 수사는 대개 피해자의 신고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할 무렵 진술은 양측 큰 차이는 없지만,
혐의 관련해서는 양측 진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한 쪽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조사는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성범죄 휴대폰, 전자 기기를 이용할 경우 휴대폰을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삭제된 내역이나 메세지를 복구하여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조사 중 불법 촬영물, 성착취물 관련한 혐의도 적발되어 추가 혐의 까지 잡아낼 수 있습니다.
만일 관련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단계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확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