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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증거 부족 시, 현명한 고소장 작성 방법
작성일2024-01-25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요즘 들어 많은 의뢰인분들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검사 시절 비슷한 사건을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의뢰인 분들과같이 억을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거가 없어 당황스러운 분들을 위해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고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고소장 작성하는데 증거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성 관련 범죄는 증거를 입증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때문에 강제추행고소장 작성하시는
10분 중 8분은 모두 위와 같은 고민을 하십니다.
강제추행은 목격자가 없는 곳에서 발생하거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난처한 상황이 많으며, 이런한 상황에
피해자에게 증거를 준비해 오라고 하는것은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추행 사건은 증거가 잘 남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서로 간의 진술을 대조하여 사건을 분석 후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증거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해도 일관된 진술, 간접적인 증거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증거로는 주고받은 녹취록, 가해자와 고소인의 관계가 들어날 수 있는 문자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선 피해를 당한 명확한 증거물을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시선에서 이러한 증거들이 용인될 수 있는지 법리적 해석과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반론에 대응 하는 것 역시 ,피해자의 입장에선
끔찍한 기억을 떠올려야 하기 떄문에 매우힘든 일입니다.
상대의 엄벌을 원하신다면 초기대응부터 법적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강제추행 고소장 서류 작성 시 필요한 필수 요건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시간,장소,방법 등 명확히 기재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고 가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범행을 당한 경우 구체적인 시간을 특정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할 수 없는 부분을 법원에서도 인정해주고 있지만, 피해 사실을 최대한 상세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의 방법을 시간의 순서대로 서류에 작성해주고 그 내용이 세부적이고 정확할 수록 좋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TIP 팁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가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고소장엔 피해 당한 범죄 사실만 간략히 적어주셔도 됩니다.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가해자가 해당내용을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나머지 증거들은 경찰 조사를 갈 때 보충 의견서로 추가 제출할 수 있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가해자도 그 전까진 증거가 불충분하다보니 안일한 마음으로 경찰조사에 임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단계로 흘러간다면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이런 저런 상황을 고려하며 준비하는 것 보다 전문변호인을 통해 시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강제추행 고소장 TIP" 반드시 기억하셔서 가해자에게 응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