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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필리핀대마 의료용으로, 문제없을까?
작성일2024-02-19
안녕하세요. 마약 특수부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마약과의 전쟁으로 골치 아픈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갈수록 비밀스러운 경로를 통해 거래되면서 점점 소탕하기 어려워 지고 있는 실정이며, 해외 다른 국가처럼 합법화하자는 의견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마는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부작용이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검사 시절 많은 사례를 다루었던 경험을 생각해보면, 한 번의 마약 사용으로 더 큰 자극과 쾌락을 얻기 위해 자연스럽게 다른 약물까지 접하게 되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필리핀 대마는 의료용으로만 제한하고 기호용으로는 엄격하게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태국에 이어 필리핀 대마도 의학적 사용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상원에 발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엄격한 마약 규제로 유명한 필리핀이 합법화를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른 나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 글에서는 필리핀 대마·합법 국가의 처벌 수위 및 마약 의료용 성분에 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료용으로 사용된다?
필리핀 대마는 수백 가지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THC(테트라히드로칸나빈놀)이 포함되어 있죠
대마에는 다양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CBD(칸나비디올)입니다.
미국의 경우 THC 함량이 0.2% 미만일 때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강한 항산화 효과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액체든, 환이든 위와 같은 성분이 들어가 있다면"마약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의료용'으로 합법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뇌전증' 환자에 한해서 처방을 받아 제한적으로 'CB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규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허용 가능한 의료진과 병원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병 치유에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기에 우리나라도 CBD 치료 활용에 대해서 긍적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필리핀 대마 관련된 법안에 따르면 암, 신경계 손상, 면역 결핍증, 면역 결핍 바이러스, 류머티즘 관절염 등 치료에 한정하여 사용이 허용되며,
치료 목적 외에 사용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치료의 효과의 성분이 포함된 캡슐·오일의 형태로만 제공됩니다.
치료로써 사용된다 하지만 환각성분이 포함되어 있기에 사용 방법 및 용량 등 세부적으로 규제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 할 겨우
12~20년 징역 및 최대 1천만 페소(한화로 2억이 넘는 액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호용은 불법입니다.
기호용으로 흡연하는 것은 엄연한 마약류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예외적으로 미국의 일부 주와 캐나다, 태국 등이 대표적인 나라로 기호용으로 사용이 허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해당 성분을 명백히 금지 품목으로 정하고 있으며, 해외 또는 합법인 나라에서 투약한 경우에도 국내 형법에 접촉되는 범죄로 간주합니다.
모르겠다는 말로, 절대 참작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마 및 마약이 금지된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에, 미필적으로도 고의성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죄를 인정하는 편이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부에서 형을 정할 때 "양형기준"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이죠
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하는지
②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지
③ 동종 전과는 없는지
④ 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유
이러한 정상 참작의 내용이 있다면 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으며, 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핀 후 기소 또는 처벌을 정하게 되기 때문에 선처를 얻기 위해서
사건 초기에 법률적 조언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