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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진술조사에 변호인 동석은 필수 | 마약전문변호사 배한진
작성일2024-01-12
안녕하세요. 마약특수부 검사출신 배한진 대표입니다.
오늘은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구매 후 진술조사해 변호인 동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전히 극심한 마약 문제
국가적으로 약물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여전히 사범들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범들을 이전과 비교해보면 초범들은 많아지고 투약하는 나이대가 어려지고 있습니다.
한 번의 투약만으로 중독되어 더 강한 중독 물질을 찾기도 합니다. 결국 초범이 재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젊은 세대가 빠르게 중독될 수 있었던 이유는 ‘비대면을 통한 거래‘가 활성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대면 거래 활성화는 마약의 활성화
일반적으로 SNS에 판매 홍보를 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판매 방에서는 속칭 메뉴판까지 준비되어 있어 원하는 약물과 수량을 정해 구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딜러가 알려주는 코인 대행 사이트에 송금을 하면 좌표(지역)를 보내줍니다.
계좌를 통해 현금이 오가면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코인을 통한 거래가 일반적입니다.
텔레그램이나 SNS, 코인 사이트는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수사 협조와 압수수색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좌표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은밀한 장소에 숨겨두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비대면 거래를 통한 유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목표는 상선
수사기관은 최대한 ‘상선’을 잡기 위해 추적중에 있습니다.
판매상이 잡시게 되면 거래했던 내역을 모두 추적하여 공급을 받아 간 사범들을 검거합니다.
적극 협조하기 위해 다른 공범을 자백하여 적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건 대부분 단순 투약 혐의로 끝나지 않고 매매 혐의로 사범들이 대거 검거되기도 합니다.
선상에 오르게 되면 출석 요구를 받게 되고 진술조사와 함께 간이시약검사 및 정밀검사까지 진행됩니다.
초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
피의자 혼자 조사에 임하면 다소 강압적으로 수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반면 의뢰인과 동석하는 조건으로 입회를 가보면 같은 질문이라도 동석한 변호인과 피의자에게 강압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때문에 혼자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하다 보면 긴장해 말을 번복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수사가 확대되는 등 흐름이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사실을 전면 부인하거나 탈색, 제모 등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증거인멸 우려와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기소는 물론 재판 때까지 기록이 남아 선처를 구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범죄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물증이 있고 부인할 수 없는 상태라면
최대한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적인 자세로 대응해 유리한 양형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들을 보면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해
참작하는 부분도 크지만 그 전에 피의자의 답변을 통해 선처의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