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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마약사범, 선처받을 수 있을까?
작성일2023-11-17
안녕하세요. 마약부 전담 검사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10대 마약사범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인천지검에서 활동할 때 수많은 10대 마약사범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10대 마약사범이 증가하는지 그 이유와 더불어 처벌수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0대 마약사범 증가 추세
흔히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 때문인지 20대나 30대뿐만 아니라 10대 마약사범도 눈에 두드러지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들은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서 주로 거래를 한다고 알려졌는데요.
일반인들은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은어들을 사용하고,
새로운 용어를 계속해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각시탈에 반지 삽니다." 이 문장도 특정 불법 약물을 어느 정도 금액에 살 것인지를 나타내는 문장이라고 하죠.
돈을 건네면 원하는 장소 어디로든 배달을 해주기 때문에 높은 편리성과 간편함이 10대 마약사범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대 마약사범, 처벌수위는?
물론 만 10세가 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라면 소년법에 의거하여 법적인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소년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게 되어 소년원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죠.
우리나라는 마약을 단순히 투약하거나 소지하기만 해도 최대 10년까지 징역을 살 수 있습니다.
거래를 하거나 수출입, 제조, 운반 등에 기여했다면 최고 사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하는데요.
변호사의 재량 중요한 이유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고,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 보호처분도 받을 수 있어 더욱 변호사의 재량이 중요합니다.
물론 성인과 동일하게 본다고 해도 10대 마약사범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미성숙해 실형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능한 법률 대리인을 만나
처음부터 실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차단할 수 있다면 그리 하는게 좋겠죠.
그러나 친구를 통해서 단순히 투약해본 정도가 아니라 직접 돈을 건네고 거래를 했다면 안일하게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본인 혹은 자녀분의 정확한 형량이나 죄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약물의 종류나 범행 형태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무작정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하고요.
만약 10대 마약사범 혐의로 조사 받을 예정이라면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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