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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드라퍼, 던지기 수법. 감형의 가능성은? | 변호사 배한진
작성일2023-11-13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변호사 배한진입니다.
최근 마약 드라퍼로 연루되는 10대, 20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고수익 알바'에 혹해서 처음 시작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자신이 운반하는 것이 '마약'임을 알면서도 알바를 하였다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약 운반 행위는 단순 투약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마약 드라퍼로 혐의를 받게 됐다면 그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지, 감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던지기 수법의 처벌 수위
마약 운반을 한 행위에 대해 무고함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불법약물 유통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 처벌 수위는 운반을 한 물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대마 : 5년 이하의 징역 OR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코카인,펜타닐 등 마약 : 10년 이하의 징역 OR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3. 향정신성의약품 : 5~10년 이하의 징역 OR 5천만 ~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 향정신성의약품은 '가' 목부터 '라'목 까지 종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마약범죄의 상습성이 인정되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세요!
수사 연루되었을 때 대응방법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마약범죄 혐의는 '고의성'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마약 운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 무고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마약 드라퍼로서 마약임을 인지하고 마약 운반을 했다면 대응방법은 다릅니다.
마약 드라퍼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 때문에 체포 후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대, 20대의 마약 드라퍼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선처를 받거나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일상생활도 불가하며,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진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여 가중처벌의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을 수 있도록 구속적부심심사청구를 시도할 수 있고
이후에 진술을 준비하는 등 대응책을 세워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거 전이라면 아직 선처를 구할 여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마약 운반,전달하는 행위는 그 죄를 참작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주요 사유는 바로 '자수'입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다른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를 협조한다면 구속 수사 없이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와 적절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양형요소가 담긴 자수서를 작성하고
최대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 등을 준비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0대, 20대가 많이 연루되는 마약 운반,전달 행위의 경우 스스로 변호하기에는 그 혐의가 매우 중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꼭 마약전문변호사의 법리적인 검토를 받으시고, 그 대응 방법을 수립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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