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
- 피고인
대리출산, 아동매매 처벌을 가르는 금전거래
작성일2024-01-19
안녕하세요. 전직 성범죄 전담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담 문의 중 하나는 대리출산, 아동매매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대리출산, 아동매매와 관련된 심각한 혐의로 아동매매에 대한 대대적인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낳은 아이를 내 자식처럼 돌보는 것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도 경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과거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검사로 근무할 때도 비슷한 사건들을 다루었던 경험을 토대로
본 포스팅에선 대리출산 처벌과 대응 방안 및 처벌을 가르는 금전거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평택 대리모 사건 피의자 진술내용
"이미 장성한 자녀들이 있지만 아이를 하나 더 갖고 싶어서 대리출산 하였습니다."
과거에 일반적으로 '씨받이'라는 말로 불리는 대리출산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는 거의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사례들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혼 적령기를 넘어선 후에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난임과 불임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고
비혼 상태에서도 아이만을 원하는 경우 등 가족 구성원의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대리출산이 다시 나타나게되었고
이를 악용한 범죄가 다시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기를 대신 낳아주는 것이 불법입니다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한 경찰관은 이 정도까지 대리출산이 흔히 발생하고 많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해 놀라기도 했습니다.
현재 대리출산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나온 가운데 해외 몇몇 나라는 합법화가 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아동매매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입양특례법위반죄'등 많은 범죄가 연루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아동매매죄
대리출산 과정에서는 대리모에게 지불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대가로 출산에 참여하는 대리모의 노고와 시간을 보상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출산을 위해 병원비를 포함한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대리모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출산과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되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아이를 데려온 입장에서는 마치 친자식처럼 출생신고를 통해 호적에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아기를 낳은 친모가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의 출생 정보가 정확하게 기록되고, 법적인 가족 관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법 입양한 자가 할 경우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하였다는 죄로 최대 5년형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입양특례법위반죄
입양을 위해선 가정법원의 승인과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공식적인'입양절차'가 정해져 있으며
입양 가정의 적합성과 아동의 복지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이러한 입양절차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처벌을 가르는 중요한 포인트'금전거래'여부
대리출산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금전거래' 여부입니다. 만약 금전거래가 있었다면 벌금형 없이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는 것만 봐도 얼마나 엄중하게 다스린다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매매는 '아동학대' 범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대리 출산하는 과정에서 대리모에게 병원비를 지불한 것만으로도 매매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대리출산이라는 행위 자체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대리출산과 관련하여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강조드리며 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