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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합의금 산정과 그 역할 | 변호사 배한진
작성일2023-12-12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2022년 7월, 보이스피싱 사건의 20대 피고인 A씨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1억원을 마련하여 공판에 나섰고, 결과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실형을 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주목받은 부분은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한 판사의 질문에 A씨가 "어머니가 도와주셨습니다"라고 답하며 눈물을 흘린 장면입니다.
1억원이 넘는 피해 합계액 중 A씨는 피해자 중 2명에게는 손실액 전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2명에게는 수백만원의 금액을 우선 지불하고 남은 금액을 매달 갚기로 협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생각보다 흔하며,
법률대리인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더 적은 금액으로 합의보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온강이 해결한 사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직원으로 활동하다가 체포된 B씨는
빠르게 선임된 변호사의 노력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 징역 2년에 3년 유예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B씨는 피해자 중 4명과 협의를 시도하고, 그 중 1명인 C씨와 300만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합의금은 판결문에서 긍정적으로 언급되어 선고형을 더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그 특성상 다수의 피해자와 큰 피해금액이 동반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더욱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러나 합의를 통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하는 노력을 보이면,
이는 판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수위는?
이에 더하여, 보이스피싱 합의금이 중요한 이유는 해당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최고 10년형, 최대 2천만원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고,
범죄수익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경법이 적용되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 추가적인 죄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거책, 전달책 등의 역할의 경우 문서위조 및 위조문서행사죄가 추가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콜센터 직원 등의 경우에는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최소 4년형이며 무기징역, 심지어는 사형도 선고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범죄단체의 가담 수위에 따라 심각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와 비난 여론을 고려할 때,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형량이 더욱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합의를 통한 해결이 절대적으로 유리
따라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합의를 통한 접근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변제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법률대리인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고인이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법적인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고인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합니다.
피해자와의 협상, 변호사의 전략, 피고인의 진정성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의하는 것이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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