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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징계사건 처벌 수위와 대응방법은? | 군형사전문변호사 배한진
작성일2023-08-30
안녕하세요.변호사 배한진 입니다.
군징계사건은 처벌 수위가 일반 형사 사건보다 높습니다.
특히 직업 군인의 경우 그동안 쌓아온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당장의 생계를 위협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군징계 사건의 처벌 수위와 대응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징계 처벌수위
중징계 대상자는 현역 복무에 대한 부적합심사 에 회부될 수 있어, 단순 처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과에 따라선 불명예스러운 전역을 하게 될 수도 있죠.
- 군대 중징계 [군인사법 제 57조]
장교/준사관/부사관 신분 박탈
파면: 퇴직급여액의 1/2을 감액,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 제외
해임: 금품 수수 및 횡령 등의 이유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액의 1/4을 감액
- 1계급 강등
강등: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춤. 예비 진급자의 경우에는 원 계급에서 강등 (예) 대위 → 소위
-직무 종사 불가
정직: 본래 직책 유지하되 직무 종사 불가, 지정된 장소에서 근신(1개월 ~ 3개월 이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2를 감액)
군징계 사건의 절차는 통상 형사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후 종류에 따라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로 이어질 수 있죠.
군징계 대응 방법
군징계 사건의 경우 혐의 사실 조사 시 총력을 쏟아붓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각 절차에서 본인 입장을 충분히 소명해 내어,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즉, 최소 징계의결불요구를 받아내야만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처분도 받지 않게 되죠. 경찰 불송치, 검찰 불기소와 같은 결과가 됩니다.
-기초 조사 시, 준비 과정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 작성
혐의 사실이 일부 다른 경우, 이해관계를 바로잡아야 함. 또는 혐의 인정 시 참작할 사안이 있다면 이 역시 기제
(예) 'ㅁㅁ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ㅇㅇㅇ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닙니다.'
- 소명자료 및 탄원서 제출
앞선 진술서를 뒷받침할 근거, 선처를 요하는 탄원서를 제출.
※ 변호사 선임 시, 법적 관점으로 작성된 변호인 의견서 제출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위처럼 군징계사건은 처벌 수위가 높고 대응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은 군징계사건에 연류되었다면
군사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