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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매매, 형사처벌이 끝이 아닙니다
작성일2023-08-22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저는 검찰청 재직 당시 성추행, 성폭행 등 다양한 케이스의 성범죄를 수사하고 처리했습니다.
하루에 10건 이상 관련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가지각색의 피의자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악의를 품고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억울하게 조사를 받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처벌 수위와 제가 해결한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처벌 수위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어도 성적 행위를 하고 현금이나 금품이 오가면 법을 어긴 것이라 판단합니다.
성인과 성매매를 했다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류에 처합니다.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했을 때도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문제는 상대방이 청소년일 경우,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자와 성매매를 했다고 판단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성매매라고 해도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처벌 수위가 천지차이로 나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벌금만 비교해도 최소 1천7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죠.
아동청소년 성매매 부가 처분
아동청소년 성매매로 유죄가 확정되면 법령에 따른 형사적 처벌이상으로 부가 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만 내려져도 10년 이상 국가에 자신의 정보가 등록되고, 정보통신망에 성범죄자로 기록되어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신상 정보는 국가에만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 반경의 어린이집, 아이들 집에 우편으로 통지도 됩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동청소년이 드나드는 기관에는 취업도 할 수 없겠죠.
죄가 무겁고, 초범이 아니거나 재범 확률이 높다면 온라인에서 신상이 공개되는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성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 수강, 이수 명령이 떨어질 수 있어 기소유예 이상 처분을 받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례
과거 제 의뢰인 중에서도 아동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만났고, 서로 마음을 나누던 중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처음 대화를 나눌 때는 금전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결국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상대방의 부모가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는데요.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의뢰인은 정말 상대방이 19세 미만인 것을 몰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판단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플리케이션은 성인 인증을 해야 사용 가능했습니다.
본인인증을 하지 않으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의뢰인은 당연히 상대방도 성인인 줄 알았습니다.
두 번째, 나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주변 지인이나 부모님의 신분을 빌렸다면 의뢰인과 만나기 전 본인의 나이를 밝혔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연령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더욱 청소년일 거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발목에 문신이 있었습니다.
문신이 있다는 것만으로 나이를 확정지을 수는 없으나 학생이 문신을 하는 경우가 흔치 않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균보다 큰 신장입니다.
상대방은 또래와 비교했을 때 평균보다 훨씬 큰 신장을 갖고 있고, 화장을 한 상태라 나이를 구분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 요구 전화가 오기 전까지 상대방이 학생이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고, 혐의 없음 처분으로 종결짓게 되었습니다.
만약 본인이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연루되었고, 조금이라도 억울한 점이 있다면 성범죄 전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후 상황 및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쟁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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