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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성범죄, 소년원까지 갈 수 있는 중대 범죄
작성일2023-08-22
안녕하세요. 형사로펌 법무법인 온강을 이끄는 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로펌을 운영하면서 자녀가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며 버선발로 뛰어오시는 분들을 종종 뵙곤 했습니다.
저도 법조인인 동시에 부모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사건 중 하나가 미성년자, 학생들이 연루된 사건이었는데요.
이런 사건은 차후 아이의 장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 어느때보다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며 수사에 임했습니다.
검찰 재직 당시, 여성 및 아동범죄조사부에 가장 오래 몸 담았던 것도 이러한 마음가짐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근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촉법소년성범죄와 처분 수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소년성범죄 기준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에서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게시되어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1항 2호에 따라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자에게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되어있죠.
미성년자 중에서도 촉법소년은 특히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떠한 판단을 함에 있어 성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러나 최근에는 자신이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범죄를 저질러도 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범법을 저지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2020~2023년 동안 발생한 성범죄가 272건이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 절반 이상이 중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촉법소년 기준에 해당하는 만 14세가 걸쳐지는 나이입니다.
이러한 소년들은 범죄에 연루되면 가정법원을 통해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후 사회봉사 명령을 받거나 보호 관찰 대상으로 지정, 감호 위탁 등의 처분을 받게 되죠.
촉법소년성범죄 처벌 수위
간혹 형법에서 '벌하지 않는다'고 게시되어 있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완전히 면해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인처럼 징역형이 내려져 교도소에 구금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가 더 정확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죄에 마땅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체벌이 아닌 교화와 교정, 행동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앞서 죄를 지은 아이들은 가정법원에서 내린 결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약 10가지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장 상단에 있는 것이 1호, 하단에 있는 것이 10호 입니다.
1호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보호자나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을 맡깁니다.
반대로 10호 처분이 내려지면 최대 2년 동안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 아니고 재범인 경우 혹은 이미 가정법원에서 선고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문제 소지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경찰이나 법원 입장에서도 "이 아이는 반성을 하고 있지 않구나, 또 이런 짓을 벌이겠구나" 판단할 확률이 높습니다.
촉법소년성범죄 전과 여부
촉법소년은 법적으로 아직 만 14세가 되지 않은 아이들입니다.
옳고 그름을 충분히 판별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미성숙한 것이 당연한 연령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촉법소년성범죄의 경우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실 수는 없는데요.
그 이유는 수사 기록이 남고, 경찰에서 이러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녀분이 이전에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가정해봅시다.
자녀분은 현재 죄를 뉘우치고 성실하고 착실하게 일상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터파크를 갔다가 우연히 성추행범으로 몰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 기록을 보니 촉법소년성범죄 처분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범을 저지른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추후 자녀분이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해도 처분 기록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분이 촉법소년성범죄를 저질러 신고를 당했다면 더 늦기 전에
성범죄 전담 변호사, 그중에서도 미성년 대상 성범죄를 해결해본 적 있는 전문가를 선임하시어 법적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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