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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사 절차 (ft.디지털 포렌식 주의사항)
작성일2023-09-11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과거 N번방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대검찰청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를 강화한 것, 알고 계시나요?
개인이든 조직이든 몰카를 찍었다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사 절차와 함께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밝혀지는 경위
가장 흔하게 사건이 밝혀지는 경위는 촬영 소리입니다.
피해자가 자신을 찍는 카메라 녹화 소리를 인지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현장에서 발각되면 경찰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 혹은 임의동행하게 됩니다.
그 후로는 진술 청취를 통해 당시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히게 되죠.
휴대전화는 증거로서 압수되고, 남은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지웠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경찰에서는 상습범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여죄 수사도 반드시 진행합니다.
즉, 이전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지 않았는지 추가 범행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죠.
디지털 포렌식 단계
지방경찰청에는 디지털 포렌식을 담당하는 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된 자료는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되고,
수사관은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하는 일명 '선별작업'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이 단계에서 여죄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선별작업을 하는 이유는 범행에 이용된 파일과 그렇지 않은 파일을 고르기 위해서 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디지털 포렌식을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포렌식은 기기가 아닌 전자 정보를 압수하는 과정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왜 법적 조력 필요할까?
앞서 선별작업에서 본 사건과 관련된 증거인지 판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변호사가 동행하여 촬영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몰래 누군가를 촬영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겠지만,
자신의 죄가 1개가 되는 것과 100개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일 테니까요.
어떤 증거가 있고, 어떤 유형의 사진이었는지 미리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혼자 대응하게 되면 어떤 사진이 문제가 되고, 검찰이 무엇을 문제 삼을지 알 수 없습니다.
사전 정보를 전혀 모르고 수사나 재판에 응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선별작업이 끝난 후,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도 동일한 이유에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선처가 어려운 이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피의자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확률이 높습니다.
길을 걷다가 사진을 찍었을 수도 있고, 원나잇을 한 상대일 수도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상을 안다면 합의를 기대해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피의자도 경찰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합의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에 이용된 기기는 돌려줄까?
피의자 중에는 포렌식에 이용된 전자 기기를 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전자 기기는 이미 범죄에 이용된 도구입니다.
만약 기기 속 데이터가 남아있어 다른 범죄로 악용된다면 어떨까요?
검찰에서는 그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몰수 대상이 되며, 몰수하지 않아도 폐기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하여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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