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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작성일2023-09-08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성범죄 사건, 실제로 군대 내에서도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군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은 성범죄 사건 자체의 특수성은 물론 군대라는 집단의 특수성도 더해져 사건 해결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군대 내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사건의 진위를 어떻게 파악하고,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때 조사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사건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성범죄 사건은 사건 발생 당시 객관적인 증거가 남기 힘듭니다.
외부라면 CCTV 영상과 같은 자료가 남아있을지도 모르지만 군대는 보안을 중시하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깝죠.
따라서 유죄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진술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성범죄 사건에서도 중요한 쟁점인데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관의 경험에 근거했을 때, 합리적인가?
2.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인가?
3.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를 하거나 진술 할 이유가 있는가?
4. 진술 혹은 객관적인 상황이 모순적이지는 않은가?
피의자 조사시 주의할 사항
진술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성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뒤늦게 내용을 번복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처음 출석하기 전에 혐의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부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혐의를 인정하고, 부인할 것인지 방향성을 정해야 하죠.
아울러 주장에는 그에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말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조사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있게 전하고,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진술을 하실 때에는 사건 전후에 대한 사실관계는 물론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평소 사적으로도 친분이 있었는지, 성별이나 계급 등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유사한 판례를 읽어보시고 자신의 입장을 정하는 것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군형사 피의자 방어권
아무리 피의자라고 해도 혐의가 확정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방어권이 존재합니다.
1. 기본권 침해 여부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정보를 고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진술권을 보장하여 피의자에게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만약 변호사 선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자신의 진술을 듣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위법으로 진행된 수사
분명 혐의를 부인한다고 했는데 “당신이 한 것 맞잖아요! 인정하세요!”라며 인정을 강요한다면 이는 위법입니다.
그와 비슷하게 억지로 자백을 시킨다거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종용하는 경우,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협박 등을 일삼는 것도 법에 어긋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피의자 신문 조서 검토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진술 조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기재되는 내용이 검찰은 물론 재판부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자신이 진술하려는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적혀있다면 정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조사관이 유도신문을 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것은 중요합니다.
재판부도 피해자의 의사를 완곡히 무시하고 처벌을 내리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군대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사건이 발생한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분리가 이루어 집니다.
섣불리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것은 명력복종의무위반 등으로 추가적인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법을 잘 알고, 군대 내 성범죄 처리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