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 피의자/피고인/피해자
가스라이팅 범죄, 충분히 처벌 가능합니다
작성일2023-09-07
안녕하세요. 형사로펌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근래에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인 '가스라이팅'
실제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언어적인 가스라이팅도 처벌이 되는지 검색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가스라이팅 범죄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처벌 가능성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이란?
가스라이팅은 심리적으로 우위를 선점하고, 상대방을 지배하기 위해서 타인의 정서 혹은 상황을 조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슷하게 사용되는 용어 중 '그루밍성범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에 미숙한 이를 대상으로
처음에는 내적 친밀감을 쌓으며 친근하게 다가갔다가 이후에 성폭력 혹은 성적 학대를 일삼는 성범죄를 뜻합니다.
아마 적용되는 대상 범위때문에 가스라이팅이 더 포괄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가스라이팅을 일삼는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취약한 인물을 타겟으로 합니다.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판단력을 흐리도록 만들고, 의심하도록 만들죠.
결과적으로 가해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피해자를 은둔형 외톨이로 전락시킵니다.
관련 기사를 보면 연인 사이나 이전에 교제를 했던 사이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경제적인 착취 혹은 노동력으로 이어졌고,
여성인 경우에는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착취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누군가의 인격을 말살시킬 정도로 죄질이 불량한 범죄입니다.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누군가를 세뇌하고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가스라이팅 처벌 가능성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 등장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별도로 법적인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벌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라이팅을 한 자가 범죄를 교사했다면 교사범으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세뇌나 통제로 인해서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인지조차 못했거나 알면서도 그만둘 수 없었다면 범법에 해당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지만 죄목이 확실하면 형사적인 처벌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양형 이유로 판례에 등장한 것은 2021년 6월입니다.
이제 막 2년 정도 지난 시점인데요.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물리적인 방법이 아닌 심리적으로 자유를 제약한 것도 감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즉, 움직이지 못하게 문을 잠그거나 손발을 묶는 행위가 아니어도
심리적으로 복종하게 만들고, 가스라이팅으로 한정된 곳에 머물게 한 것도 감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부상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는 "군 전역 이후 선임이 후임의 심리를 조종하여 범행에 이르게 한 것은 가스라이팅 범죄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는 등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고소장 작성에 유의
앞서 가스라이팅 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죄목은 구체적인 범행 형태나 사건의 수위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범죄에 노출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피해사실을 고소장에 작성하고, 경찰 조사에 임하는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서면에 기술한 내용과 진술이 일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실에 들어가면 많이들 당황하십니다.
이 상황에 놓여질 일이 없었으니 불안한 것도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소를 제기하고, 수사 단계에 대응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피의자라면 형량을 낮추기 위해 최선 다해야
만약 가스라이팅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상대방이 자유 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대로 중요한 결정을 내렸고,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죠.
그러나 정신적인 지배 혹은 세뇌는 부정하는 것이 가능할지라도,
직접적으로 성적 착취가 이루어졌거나 성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은 형사처벌 수위도 굉장히 높고,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즉 피해자의 의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이미 상대방과 합의가 완료되었으며, 범행을 저지른 것을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섣불리 피해자에게 연락했다가 2차 피해 혹은 강압적인 태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합의나 연락은 반드시 사건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범죄 #교사범 #그루밍성범죄 #성범죄 #성범죄처벌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인생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