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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강간 처벌과 성립요건에 대하여
작성일2023-09-06
안녕하세요. 형사로펌 법무법인 온강 대표 변호사 배한진 입니다.
최근 들어 성 관련 비위에 연루되어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수강도강간 등 하나의 죄명에 연루되는 것이 아닌 2가지의 범법행위를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유죄가 인정되면 더욱 높은 형을 살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특수강도강간 성립요건과 핵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강도강간이란?
특수강도죄를 저지른 사람이 성폭행을 저지르면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① 야간에 타인의 집에 침입 혹은 흉기를 사용했거나
②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탈했다면 특수강도죄에 성립됩니다.
이 자가 자신이 침입한 집에서 성폭행까지 했다면 특수강도강간이 성립됩니다.
여기에서 성폭행은 준/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을 모두 포함합니다.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봅시다
성폭력범죄에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특수강도강간 등 제3조에 따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사안이 중대한 경우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범죄입니다.
주거침입이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를 한 사람이 성폭행을 저지르는 경우 역시 동법을 위반한 행위로 간주하여,
이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개 이상의 죄가 병합된 만큼, 범죄사실이 1가지만 있는 것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혐의가 뚜렷하고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고려하는 것이 유일한 선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강도강간 사건에 연류되었다면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선처를 위한 노력을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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