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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매매 처벌가능성과 형량 | 성범죄전문변호사 이고은
작성일2023-09-22
최근에는 온라인 중개업체부터 안마방, 오피방, 여관, 룸살롱, 리얼돌 체험방, 키스방 등 변종 유사성매매 업소가 난립하며 일반사업장과의 구분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회식이나 단체모임 등으로 이러한 변종업소에 출입하게 되는 경우까지도 있는데요. 대부분 종업원이나 직장선후배 동료 등의 가벼운 제안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형벌을 받지 않거나, 설사 형사입건되더라도 성관계를 한 경우보다 가볍게 처분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유사성매매의 처벌가능성부터 예상형량, 대응방법까지 명쾌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성매매 처벌가능성 관련 판례
「성매매알선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떠한 성행위의 대가로 금전이나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기로 약속했다면 성매매라고 정의하는데요. 여기에는 성교뿐만 아니라 유사성교행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가를 지불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성관계를 맺은 것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유사성매매에 대하여 동일하게 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며 2017년 위헌소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주요 신체부위를 결합하지 않은 거래에 대하여 어느 범위의 신체적 접촉까지를 벌할 것인지 모호하다"고 주장했지요.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원합의체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성판매자를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하여 그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띠는 성매매는 비단 삽입성교에 국한될 수 없다.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성행위를 모두 규율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에 해당한다면 범법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성행위가 이루어진 장소/행위자들의 차림새/신체 접촉 부위의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변종적으로 성을 사고파는 영업이 확대재생산되면서 행위태양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입법기술상 어느 태양이 범법인지 일일이 열거하거나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을 배제할 수 없다.
유사성매매 예상형량
별도의 법정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일반적인 성매매와 똑같은 형벌을 받습니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징역형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년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만일 미성년자가 연루되어 있었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아청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징역형의 하한선이 1년입니다. 최대 10년까지 교도소에서 형을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형의 경우에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10배 이상 형이 무겁습니다.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달리,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고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적발된 경우 대응방안
혐의를 부인할지 인정할지 입장부터 결정해야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앞뒤 정황을 모두 확인해야만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를 직접 해본 전직 검사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피의자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유죄에 대한 물증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업소에 대한 현장 압수수색 등이 이미 진행되었고, 출입장부 등을 통해 연락처를 확보하여 출석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입장표명 없이 침착하게 경찰의 전화를 끊은 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입장을 결정하여 경찰서에 출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혼자 무리하게 대응하여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초범인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과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가능하면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조사 및 재판에 응하셔서 좋은 결과를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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