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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통매음, 기소유예 받기 위해서는 | 통매음전문변호사 배한진
작성일2023-09-18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SNS, 커뮤니티와 함께 게임 업계도 급격한 성장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게임 속에서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여 고소를 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단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게임 통매음이 무엇인지, 처벌수위는 어떤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통매음 정의
여기서 통매음이라는 것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입니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게임 통매음이란 게임 속에서 일어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뜻하는 것입니다.
성관계를 연상시키거나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발언, 상대방이나 그 가족을 외설적으로 모욕하는 경우에 처벌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러한 말을 들어도 신고가 가능한지 몰라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는 추세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게임 통매음 처벌수위
게임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인 모욕죄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형법으로 분류되지 않죠.
게임 통매음의 경우 상대방이 캡처나 url 주소 등 객관적인 증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있어 입증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본인은 아무리 장난이었다고 해도 그것이 장난인지 혹은 위법행위인지 판단하는 것은 본인이 아닙니다.
초범이거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짓이라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만약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형사적인 처벌에서 징계가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판사의 재량으로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수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최대 2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구금될 수 있다는 것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합의하면 기소유예도 가능할까?
게임 통매음을 비교적 가벼운 사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전적인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는 물론이고 무혐의도 나온다고 단언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검찰이 사건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절대 만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아울러 게임 통매음으로 인한 신고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나 재판부 측에서도 사안을 더욱 심각하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물론이고 동종 전력은 없는지, 고소인은 몇명이나 되는지, 범행이 계획적인지 당연히 고려할 것이고요.
기소유예를 원한다면 경찰 선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사과를 통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혹은 친구에게 탄원서를 받거나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게임 통매음으로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섣불리 피해자에게 연락해서도, '무조건 기소유예 나오지' 라는 마음으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계셔도 안됩니다.
사건에 능통한 성범죄 전단 변호사를 찾으셔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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