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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장 개설 및 운영|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작성일2023-08-2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검사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불법게임장 사건'이라고 하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네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관리위원회에서 모든 게임에 대해 등급심사를 합니다.
게임 특성과 진행 방식에 따라 나이 제한 등 분류를 하는데요.
게임기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이용하여 돈과 결부시키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관련 법을 위반하여 처벌받는 것에 대한 특징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①. 등급심사를 받은 내용물과 다른 게임을 제공하는 경우
②. 환전 (게임 머니나 포인트를 돈으로 바꾼 경우)
불법게임장 운영자들의 변명
①. 운영한지 3일밖에 안 됐어요!
- 관련 단속이 시작되면 불법 수익에 대한 추징을 하게 됩니다.
영업수익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변소를 하는 것인데요.
검사는 주장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력 사용량까지 확인을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여 갱신일을 확인하기도 하죠.
운영자가 주장하는 일 외에도 영업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범죄 수익을 추징하려는 추가 수사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②. 손님이 환전하는 걸 몰랐어요!
- 해당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물론 요즘에는 업소 내에서 직접 돈을 바꿔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외부 환전업 운영자와 제휴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손님들이 어떤 목적으로 오는 것인지에 대한 사실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환전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양형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공범이 아닌 단순 방조로 책임을 감경시키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바지 사장의 존재, 검사는 모를 것이다?
성매매 업소, 게임장의 경우 상상이상으로 큰 금액의 현금수익이 발생합니다.
벌금형 -> 집형유예 -> 실형 순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처벌이 가중되는 만큼 바지사장을 대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지 사장에게 '넌 초범이라 벌금형일 테니, 네가 했다고 해라' 며 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조사해 보면 다 압니다.
그 사람의 이력, 행색 등을 보고 바지 사장이라고 판단이 들면 압수수색을 통해 실업주를 밝혀내는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검사들이 많이 맡는 사건 중 하나가 '불범게임장 사건'입니다. 대표적인 게임으로 '바다 이야기'가 있죠.
이 게임이 성행하여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진 것이 2004년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검사들은 도박·사행행위에 대한 엄청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히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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