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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범행 형태와 처벌 수위
작성일2023-08-18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을 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팝업창이 뜨거나 인터넷 도박 사이트로 연결된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경험이 꽤나 있어 당황스러웠던 적이 한두번이 아닌데요.
1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게임장과 별개로, 온라인의 경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사이트가 운영되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은 제가 검찰 재직 당시 수사했던 도박·사행행위 중에서도 '불법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법인터넷도박사이트 처벌, 어떤 법 조항에 의거할까?
파워볼, 사다리게임 같이 단순한 형태는 형법 제 247조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스포츠토토와 같이 스코어를 맞추는 게임을 사설로 개설하게 되면,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한 처벌이고, 사익을 영위한 대가 또한 치루셔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명백한 잘못인 것을 알고 시작했기 때문에 보통 돈을 세탁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게임원이 입금하는 계좌와 뒷방 계좌로 여러 번 세탁 해 현금으로 인출하게 되죠.
이때, 이 과정은 범죄 수익 은님법에 따라 형사적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추징금을 줄이는 내용입니다.
사용료를 받고 대포통장 계좌를 빌려주는 일당도 있기 때문에 그 계좌는 다른 사람들도 썼다가 빌리는 구조입니다.
어느 기간까지는 관여하지 않았는데 입출금 내역이 발생해 자신의 범죄 수익으로 특정되는 경우도 더러 있을 수 있죠.
피고인의 입장에서 자신이 해당되지 않는 범위까지 책임을 져 추징금을 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사안이므로 해당 건으로 재판에 서게 된 분들이라면, 반드시 전담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한 분야일 것입니다.
범행 형태는?
사행성 게임이 제작된 사이트들을 개설한 후, 계좌로 입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 줍니다.
이후, 해당 사이트에서 축구나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 등을 미리 예측하여 배팅하게 하거나
사다리게임 등의 게임을 제공하여 예상한 결과를 맞추는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현금을 환전해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과정 또한 포함됩니다.
꼭 직접적인 행위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판례 중에는 사설 스포츠토토 광고를 게시해 준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한 사건이 있습니다.
불법인터넷도박사이트는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단속이 어렵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 별다른 전과가 없거나 초범이어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앞두셨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죄가 성립될만한 자료들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큰데요.
반드시 변호인과 동행하여 범행 가담 기간과 범행 전후 정황,
기존 범죄 전력 등을 바탕으로 감경요소를 피력하는 등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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