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범죄
- 피의자/피고인
경리 횡령, 처벌 수위와 대응 방안
작성일2023-08-18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회사 자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리 횡령에 적용되는 업무상 횡령죄란 무엇인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해당 혐의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본 글에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성립요건
회삿돈을 맡아 관리하는 자가 해당 금원을 개인 계좌로 옮기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우리는 횡령이라고 합니다.
형법상 횡령이란,
①. 타인의 재물을 관하는 자가
②. 그 재물을 유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
이를 의미하며, ③. 업무 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을 범했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더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경리는 계약을 통해 회사의 자산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로, ①의 범죄 행위 주체 요건에 성립됩니다.
만약 회사 재산을 유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했다면 ②의 범죄 행위 요건에도 충족되며,
③의 주어진 업무상의 책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해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회사 재산을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사용하려고 했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불법영득의사'라고 합니다.
불법영득의사의 정의를 정확하게 살펴보면,
권리자(즉, 회사 법인)를 배제하고 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면밀히 법리를 검토하고, 무고함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업무상 횡령죄 처벌 수위
단순 횡령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경리 횡령은 '업무상 형령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고소 또는 고발을 당했거나 당할 위기에 처했다면 자신이 횡령한 금액을 꼭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액수가 5억원 이상일 경우, 특경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은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처벌 외에도 근무하는 회사에서 해고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은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가능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로 인정되어 30일 예고 기간 없이 즉시 해고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소액이어도, 사용 후 다시 채워도 처벌될까?
금액과 상관없이, 범죄가 이미 발생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적은 금액이어도 개인 영리 목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내역이 있다면 다시 입금한다고 해도 범행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소액이라 바로 반환 가능하거나 이미 반환한 경우 회사 측과 합의를 시도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미 고소를 당한 경우 처분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회사 측과 원만환 합의를 이뤘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감형 요소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리 횡령 처벌위기, 대응 방안은?
죄를 지은 것이 확실하다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죄를 인정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등 범행을 저지르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어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경리 횡령은 형사와 별개로 회사 측에서 피고인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사에 앞서 형사재판에서 받게 될 벌을 최대한 낮추고, 형사에 이어 민사까지 담당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혐기의 경우, 법리가 복잡하고 어려워 정확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검사로서 해당 문제를 직접 수사해본 경험이 있고, 수사 과정을 잘 아는 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경리횡령 #횡령 #업무상횡령죄 #소액횡령 #경리횡령처벌 #재산범죄 #경제범죄전문변호사 #경제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