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 피해자
중학생 성추행 피해 대응 방법
작성일2023-08-18
안녕하세요. 형사로펌 법무법인 온강을 이끄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의 경우 처벌 기준이 높지만,
피해자 측에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고소하게 되면 가해자의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채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물론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 그 내용이나 준비 과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말이죠.
오늘은 중학생 성추행, 즉 미성년자가 성추행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처벌 수위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을 했을 경우,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으로 가정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법적으로 미성년자라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지는데요.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약칭 아청법) 제7조 3항에 의거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나이가 13세보다도 더 어리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호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어른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를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보는 것인데요.
이러한 보호처분에는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이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아동·청소년이 속한 기관에는 취업하는 것이 제한되고, 주거지 반경 내 어린이집 혹은 어린이가 속한 가정에 신상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경우, 적절한 대응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아무리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해도 구체적으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연령, 범행 횟수와 정도 등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실형까지 내려지지 않을 확률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비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성인도 성추행을 당하면 진술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본인에게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는 아주 큰 사건이니 당연하겠죠.
아마 미성년자에게는 더욱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일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정확한 진술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자녀와 함께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디 자녀에게 확실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중학생성추행 #미성년자성추행 #성추행 #강제추행 #미성년자강제추행 #성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