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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작성일2023-08-18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학원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 수사에서 죄가 뚜렷하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데요.
오늘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처벌 수위
사법기관에서 가장 죄질이 무거운 것으로 보는 사건 중 하나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입니다.
교육자나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고나 고소를 당한 경우, 더 까다로운 법적 평가를 받게 되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교육자는 그 죄의 정한 형의 2부의 1까지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처벌과 더불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 취업제한명령까지 받을 수 있어 유죄로 인정되면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신체적 학대 또는 정서적 학대입니다.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의 경우, CCTV와 같이 명확한 증거가 있어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즉,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할 때, 사건 발생 당일 촬영물만 가져가지 않습니다.
특정 기간 외에도 저장된 모든 영상을 확보하여 다른 아이에 대한 학대행위는 없었는지, 유기 및 방임 행위 여부도 모두 살펴보죠.
처음에는 한 건에 대한 혐의만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전수조사를 시작하면서 수백개에 이르는 혐의심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 체벌 등에 관련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빠르게 법적 대응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신적 학대, 유기 및 방임
요즘 정신적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어 관련 고소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정서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인지, 조사를 받으면서도 자신이 한 행위가 범법 행위인지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학원 아동학대 가해자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법적 검토를 받고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신체적 학대와 달리 CCTV 등에 음성이 따로 녹음되어 있지 않아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해로 인해 빚어진 상황이라면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수사초기단계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피해를 주장하는 부모님과 연락 자체가 어렵거나 보상금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나 선택으로 곤경에 처했다면, 경험 많은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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