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 피의자
성추행처벌 억울하게 혐의받고 있다면
작성일2024-07-18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성범죄 사건을
수사기관의 시각으로 분석하는 법무법인온강
검사출신 변호사 이고은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휘말린다면 한 시도 편한 순간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성범죄자 된다는 것은 사회적인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한 치의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곤란한 상황에서 여러분의 처음이자 마지막 ‘인생변호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성범죄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당사자끼리만 있던 공간에서 일어난 일로 사건에 휘말리는 사례가 많아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목격자, CCTV 등의 자료가 부족한 것이죠.
그러므로 수사관은 양측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갑작스러운 경찰 출석요구에 아무런 준비 없이 홀로 답변에 나선다면 무거운 분위기와 긴장감으로 인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못하거나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라도 조사에 임하기 전에는 반드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유리한 증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증거가 하나도 없을까요?
그러한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전적으로 자신에게는 보이지 않던 것이 검사의 시각에서, 변호사의 시각에서 동시에 바라본다면 생각하지도 못한 유리한 증거를 찾아내기도 하기 때문이죠.
범행 사실이 없는데 처벌받게 된다면 보안처분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나 공공기관 취업제한 등 미래의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범행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법률대리인과 함께 양형 자료를 마련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합의를 생각하고 있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측과 합의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연락을 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답답한 마음에 합의하자며 지속적으로 찾아가거나 전화,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2차 가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기에 섣부른 행동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으며 전적으로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합의 의사를 전달하여 원활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