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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성립 요건 | 성범죄전문변호사 이고은
작성일2023-08-21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출신 변호사 이고은입니다.
최근 축제에서의 퍼포먼스가 문제가 되어 유명 걸그룹 멤버가 공연음란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죠.
공연음란죄에서 '공연'은 무대라는 뜻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공공이 모두 볼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는데요.
그만큼 일상속에서 흔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이번 칼럼에서는 공연음란죄 성립요건과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음란죄 정의와 처벌 사례
공연음란죄란, 공연한 방식으로 외설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1년간 징역형 혹은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나 구료, 과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과 음란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각각의 성립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공연성
불특정한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때 행위가 일어나는 시점과 인지 시점은 관계가 없습니다.
진행 중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뒤늦게 불특정다수가 지각하고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음란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외설적인 행동을 했다면,
누구에게 발각되지 않더라도 공공장소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 초범으로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②. 음란성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흥분을 유발하며, 정상적인 수치심을 야기함으로써,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성행위를 묘사하는지, 성적인 의도를 표출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즉, 성행위를 묘사한 것이 아니더라도 고의성을 보이지 않았더라도 음란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의 기준
공연음란죄와 경범죄를 가르는 기준은 '음란성' 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로 신고를 당했다고 가정하였을 떄,
- 이 행위가 단순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
-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는 점이 있거나 흥분을 유발할 만한 문제적 행위가 있었다면 공연음란죄를 적용
벌금형으로 비교하였을 때 금액이 50배나 차이가 나다보니 음란성의 여부를 따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와는 상관없이 당대의 사회적 성관념 등 여러 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려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도 엄연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그게 잇따른 보안처분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공연음란죄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형사처벌 및 보안처분을 피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