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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유포협박죄에 연루되었을 때, 꼭 해야 하는 3가지
작성일2023-08-2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고은입니다.
검사로 있을 당시, 꾸준히 입건되어 다룬 것이 연인 또는 사실혼 사이에서 발생하는 동영상유포협박이었습니다.
대부분 헤어지는 과정에서 혹은 헤어진 후 사건이 발단되는데요.
사이가 좋을 때 동의하에 찍어 두었던 영상 혹은 본인이 일방적으로 남겨두었던 촬영물을 상대가 결별을 요구하거나 다툼이 생겼을 때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는 겁니다.
단순히 본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거나,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겁을 주려고 말을 꺼낸 것이더라도 동영상유포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실제로는 유포를 하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동영상유포협박, 촬영/협박/유포 등 다중 처벌도 가능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장치를 활용하여 몰래 촬영한 경우 또는 동의 없이 반포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촬영물을 가지고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퍼뜨리겠다"라며 상대를 협박하는 경우, 벌금형 없이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또, 동영상유포협박죄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은 물론, 주소지로 압수수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타인에게 공유되지는 않았을지 극심한 공포심에 휩싸여 있고, 가해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죠.
따라서 만일 관련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반드시 관련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수색 그리고 디지털포렌식
경찰의 영장 내용을 검토하며 적법한 절차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압수수색을 하는 이유는 해당 사건이 불법촬영물 범죄인 만큼, 디지털 포렌식이 수사절차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추가 범죄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죄가 우려되는 경우, 변호사가 포렌식 절차에 동행하여 선별작업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업은 추가 여죄 입건을 최소한 할 수 있다는 점과 복구된 사진들 중에 혐의 사실과 관련된 영상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변론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선처를 구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물론,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해도 혐의가 없어지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감형을 원한다면 반드시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사안이 위중한 만큼 반드시 경찰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합의에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양형자료로 제출하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처벌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있습니다.
특정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신상정보를 국가에 등록하는 것은 물론이고,
위중한 범죄로 판단되면 거주지 반경의 어린이집, 아이들이 사는 집에 우편으로 통지됨은 물론 정보통신망에도 공개가 되는 제도인데요.
사실상 유죄판결을 피할 수 없다면 거주지, 죄명, 사건 개요, 머그 등이 공개되는 것만은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상공개로 피고인이 얻는 개인적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는 것을 어필해야 하는데요.
초범인 경우에는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이 애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영상유포협박과 관련되어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각각 처한 상황에 따라 드릴 수 있는 법적 도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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