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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성범죄 무혐의 결정을 내리는 기준
작성일2023-08-21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성범죄 사건이어도,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는 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걸까요?
본 포스팅에서는 사건 전말부터 검사가 성범죄 무혐의를 결정하는 기준까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강간 피의자는 억울했습니다
검사로 재직할 당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성폭력 사건 다수를 무혐의로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청법 준강간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성인C씨가 고등학생 A,B씨를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셨는데, A씨가 잠이 들자 C씨가 B씨를 강간했다는 것이 사건의 요지였습니다.
피의자인 C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고, 저는 보완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B씨가 범죄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시각 전후로 해당 주택 CCTV를 살펴봤더니, 사건발생 이후로 피해자가 집에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자의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다시 돌아온 점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했고, 결과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는 이유
알고 보니 피해자였던 고등학생은 학교밖청소년(가출청소년)이었습니다.
부모에게 붙잡혀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모르는 남성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아내고 추궁하자 원하지 않는 성관계였다고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부모가 고소를 한 것이었죠.
무혐의가 나는 대부분의 성 관련 범죄 사건은 이처럼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압박에 휩쓸려 거짓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마음가짐
성폭력 사건은 애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 단계에서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검사들은 해당 사건들을 받아 억울한 점이 없는지 혐의없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점이 없는지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되죠.
꼼꼼한 수사 덕분에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결과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온강은
성범죄 수사에 있어서 단계마다 어떤 지점에서 무혐의가 결정되고 불기소 처분이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찾아낼 자신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담당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과반수 이상 무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있는 죄를 없는 것으로, 없는 죄를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고,
경찰 및 검찰조사에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의 성범죄 전문 변호인단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검사시절 마음가짐 그대로,
변호사로서도 성실하게 변호하여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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