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범죄
- 피의자/피고인
회삿돈횡령,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작성일2023-08-21
안녕하세요.검사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회삿돈횡령이 무엇인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삿돈횡령이란?
우선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타인의 재물을 유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상횡령은 업무상 맡은 책임을 저버리고 회사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및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하죠.
횡령이라는 범죄는 행위 주체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여야 하고,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에 위탁 관계가 있어야 하며,
위탁관계에서의 신뢰를 배반하고 재물을 사용, 수익, 처분하려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여기서 불법영득의사라는 것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데요.
업무상 책임을 저버리고 법인 공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 유용하였다면 금액, 횟수, 반환 여부와는 무관하게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죠.
회삿돈횡령 처벌 수위
횡령은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수위가 더욱 강해지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피해금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이상이라면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대처법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 회사 측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한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를 모두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입니다.
무작정 스스로 판단하고 사건을 진행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삿돈횡령 #횡령 #횡령죄 #불법영득의사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 #재산범죄전문변호사 #경제범죄전문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인생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