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소인이 사업을 위해 필요한 돈이 있다는 말에 돈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남자친구인 피고소인이 사업을 필요하다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도박빚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의뢰인을 기망하고, 피고소인이 이야기한 사업 자체를 한 사실이 없었기에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사기죄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을 갖춰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고소인과 나눈 대화내용과 이체내역, 주변인들과 나눈 대화 등을 분석하여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되지 않으며, 거짓으로 기망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연인관계에 있었으면서도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고소장과 고소보충이유서를 통해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동정심을 유발한 뒤 의뢰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여 그 죄질 및 불법성이 상당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면밀한 수사를 통해 피고소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검찰에서는 피고소인을 불구속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하였고 피고인이 된 피고소인은 법의 엄정한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