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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 피의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결과기소유예
- 종결단계검찰
- 종결일2024-05-08
- 작성일2024-06-20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유사 성행위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경찰의 단속에 걸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시게 되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평소 회사 생활을 성실히 잘 해오던 중 우울증이 걸리면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 지게 되었고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성매매 업소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 이후의 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선처를 구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우울증 치료를 위해 다시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고 있고, 의뢰인의 특기를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의뢰인의 사회 복귀에 문제가 없도록 전과가 남지 않게 선처를 해달라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우울증 치료 내역,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러한 법무법인 온강의 노력에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