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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죄
사건개요 의뢰인은 같은 대학교를 다니는 피해자에게 쪽지를 전달하는 등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 행위 를 했다는 사실로 신고되어 법무법…
담당변호사
이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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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형사
피의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의뢰인은 자신이 돌보는 만 2세 피해 아동이 타 원생을 때리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손을 1회 때리는 등의 신체적 학대 및 방임…
결과
혐의없음
처분단계
검찰
담당변호사
이고은
처분일
2023-05-24
기타 형사
피의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헤어지면서 남자친구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귈 당시의 채무 관계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약 190회에 이르…
결과
혐의없음
처분단계
검찰
담당변호사
이고은
처분일
2023-07-25
기타 형사
피고인
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길을 걸어가던 중, 어깨를 부딪히고 사과도 없이 지나간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고함을 지르며 따라갔고, 이러한 장면이 당시 인근을 지나던 순찰차…
결과
벌금형
처분단계
1심 재판
담당변호사
이고은
처분일
2023-07-05
기타 형사
피해자
학교폭력
의뢰인은 상대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던 중 사건 발생 당일 독서실에서 집으로 귀가하다가 상대학생으로부터 머리부위를 맞고 쓰러져 응급차에 실려가는 상해를 …
결과
1호 처분
처분단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담당변호사
이고은
배한진
처분일
2023-01-09
기타 형사
피고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의뢰인은 초등학교 배드민턴 운동부에서 배드민턴 코치로 재직한 자이고, 피해아동은 의뢰인의 지도를 받은 배드민턴 운동부 학생입니다. 이 사건 배드민턴 운동부에는 훈련…
결과
벌금형
처분단계
1심 재판
담당변호사
이고은
배한진
처분일
2023-06-15
기타 형사
피의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 잠정조치위반), 주거침입
의뢰인은 피해자와 전 연인관계로,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 등에 수차례 찾아가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함으로써 스토킹범죄 로 신고되…
결과
기소유예
처분단계
검찰
담당변호사
배한진
처분일
2023-05-08
기타 형사
피의자
상해
의뢰인은 오랜 기간 내연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몇 년 전부터 다툼이 잦아졌고, 그로 인해 네 차례 정도 폭행이 수반된 다툼을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경찰에 의뢰인…
결과
기소유예
처분단계
검찰
담당변호사
배한진
처분일
2023-04-19
기타 형사
피고인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모욕
의뢰인은 사건 당시 코로나로 인해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되고, 운영하던 사업도 어려워지게 되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타게 …
결과
벌금형
처분단계
1심 재판
담당변호사
이고은
처분일
2023-04-19
기타 형사
피고인
건조물침입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새벽 시간에 A씨가 작업 및 생활하는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A씨와 서로의 집과 생활 공간…
결과
기소유예
처분단계
검찰
담당변호사
이고은
처분일
2023-03-20
기타 형사
피고인
특수폭행
의뢰인은 피해자와 법률혼 관계로 오랜 연애 끝에 혼인하여 결혼 생활을 유지한지도 수 년이 경과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각종 사업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결과
벌금형
처분단계
1심 재판
담당변호사
이고은
배한진
처분일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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