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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죄
사건개요 의뢰인은 같은 대학교를 다니는 피해자에게 쪽지를 전달하는 등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 행위 를 했다는 사실로 신고되어 법무법…
담당변호사
이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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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형사
피의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의뢰인은 2023. 6.경 피해 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리고, 2023. 7.경 곰팡이가 핀 사과잼의 음식을 제공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튀김가루로 감자전을 만…
결과
불송치
처분단계
검찰
담당변호사
이고은
김영근
처분일
2023-11-14
기타 형사
피고인
장애인복지법위반
의뢰인은 발달장애인교육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 피해자는 위 센터를 이용하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지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
결과
벌금형, 취업제한명령 면제
처분단계
1심 재판
담당변호사
이고은
배한진
처분일
2023-08-10
기타 형사
피고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의뢰인은 불의의 사고로 20년 이상 강박 장애, 불안 장애, 공황장애, 조현병 등을 진단받아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아온 환자입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모자관계로, 이미 의뢰인은 …
결과
벌금형
처분단계
1심 재판
담당변호사
이고은
처분일
2023-08-08
기타 형사
피고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의뢰인은 중학교 교사이고, 고소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의뢰인은 수업 중 반바지를 입은 고소인에게 "다리가 예쁘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일삼…
결과
불처분
처분단계
1심 재판
담당변호사
이고은
처분일
2023-09-22
기타 형사
피고인
특수협박
의뢰인이 pc방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pc방 손님인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자, 커터칼을 꺼내어 손에 들고 "칼로 얼굴을 찌르겠다"라고 말하…
결과
집행유예
처분단계
1심 재판
담당변호사
배한진
처분일
2023-07-19
기타 형사
피의자
협박
의뢰인은 같은 체육관에 다니고 있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고소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난 후, 고소인이 해당 학생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 23년 6월…
결과
불송치
처분단계
경찰
담당변호사
배한진
이건
처분일
2023-08-10
기타 형사
피고인
재물손괴
의뢰인은 심야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면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택시 보닛을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약 수십만 원의 피해가 발생, 의뢰인은 …
결과
집행유예
처분단계
1심 재판
담당변호사
배한진
처분일
2023-09-20
기타 형사
피고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의뢰인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로, 영유아반을 담당하여 맡고 있었습니다. 사건당일 의뢰인은 마스크를 스스로 착용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몸을 흔들고, 얼…
결과
집행유예
처분단계
항소심
담당변호사
이고은
처분일
2023-08-11
기타 형사
피의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의뢰인은 주식회사에서 공동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로, 회사의 사정이 악화되자 실질적으로 운영을 담당하던 다른 공동대표이사의 제안으로 회사가 보유하던 재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
결과
불송치
처분단계
경찰
담당변호사
배한진
처분일
2023-08-31
기타 형사
피의자
무고
의뢰인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중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다 승합차에 타게 되었는데, 고소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승합차에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결과
불송치
처분단계
경찰
담당변호사
이고은
처분일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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