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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죄
사건개요 의뢰인은 같은 대학교를 다니는 피해자에게 쪽지를 전달하는 등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 행위 를 했다는 사실로 신고되어 법무법…
담당변호사
이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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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형사
피고인
상해, 감금
피해자와 의뢰인은 동거하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법률 혼 관계의 남편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남편과의 사이가 소원해지면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결과
집행유예
처분단계
1심 재판
담당변호사
배한진
처분일
2024-02-16
기타 형사
피의자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미국에 거주 중이었던 의뢰인은 몇십 년 전 , 전남편과 협의이혼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남편은 여성들을 미국으로 밀입국시키는 과정에서 자세한 사정을 설명 없이…
결과
불송치
처분단계
경찰
담당변호사
배한진
강유나
처분일
2023-12-12
기타 형사
피고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의뢰인은 학원에서 아동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평소 의뢰인의 학생들은 원숭이 흉내를 내는 것을 좋아하는 유쾌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이에 학생…
결과
기소유예
처분단계
1심 재판
담당변호사
배한진
처분일
2024-01-26
기타 형사
피고인
특수상해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의 지속적인 추행 및 강요 행위와, 카촬행위가, 그리고 의심되는 블랙박스 영상 등이 발견되면서 의뢰인은 상당한 불안과 고통을 겪…
결과
합의대행
처분단계
합의성사
담당변호사
이고은
처분일
2023-12-14
기타 형사
피고인
특수폭행
의뢰인과 피해자는 법적 부부 사이로, 의뢰인과 피해자의 공동 주거 공간에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혼을 제안하자, 의뢰인이 격분하여…
결과
검사항소기각
처분단계
2심 재판
담당변호사
배한진
처분일
2024-01-12
기타 형사
피고인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과정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나와! 이 …
결과
검사항소기각
처분단계
2심 재판
담당변호사
배한진
처분일
2024-01-09
기타 형사
피의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의뢰인은 이웃집과 소음 등을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었는데, 이웃집에서 의뢰인이 청소 등 집안일을 함에 있어서 모래나 물 등을 비산하거나 소음을 소음을…
결과
혐의없음
처분단계
검찰
담당변호사
배한진
정세은
처분일
2023-12-28
기타 형사
피고인
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클럽 앞을 걸어가던 중 클럽 관계자인 남성 2명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여 신고 당하였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들이 본인의 말을 믿어…
결과
집행유예
처분단계
1심 재판
담당변호사
이고은
배한진
처분일
2023-12-14
기타 형사
피고인
폭행치상
의뢰인은 어느 도로에서 의뢰인 운전의 승용차가 끼어드는 과정에서 피해자 운전의 승합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팔로 …
결과
벌금형
처분단계
1심 재판
담당변호사
배한진
처분일
23-11-30
기타 형사
피해자
폭행, 상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통매음
의뢰인은 피고인과 2022. 6. 부터 2022. 12.경까지 교제하는 사이였는데, 교제하면서 수차례 의뢰인을 폭행하였고, 급기야는 2022. 12. 경 함께 여행간…
결과
징역형
처분단계
1심판결
담당변호사
이고은
처분일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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