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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죄
사건개요 의뢰인은 같은 대학교를 다니는 피해자에게 쪽지를 전달하는 등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 행위 를 했다는 사실로 신고되어 법무법…
담당변호사
이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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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형사
피의자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의뢰인께서는 아동들의 대상을 운영 및 관리 감독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직원이 피해아동 어러명이 입 안에 있는 음식을 넣…
결과
혐의없음
처분단계
검찰
담당변호사
배한진
처분일
2024-04-24
기타 형사
피의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안전을 위한 CCTV를 설치하였는데 해당 CCTV의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감시 및 녹음을 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를 고소…
결과
혐의없음
처분단계
검찰
담당변호사
이고은
배한진
처분일
23-09-19
기타 형사
피의자
학교폭력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해외 어학연수 과정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피해학생에 대하여 언어폭력, 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으로 신고…
결과
3호 처분
처분단계
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담당변호사
배한진
처분일
24-04-24
기타 형사
피의자
재물손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공동 물건을 바닥에 던지고, 모니터를 선반에 내리쳐 손괴 하였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밀는 등의 방법으…
결과
기소유예
처분단계
검찰
담당변호사
배한진
처분일
24-05-29
기타 형사
피의자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은 감정평가사로서 고객으로부터 적정가액의 범위를 넘은 특정 가액으로 부동산 감정평가를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이에 응해 감정평가를 했다는…
결과
불송치
처분단계
경찰
담당변호사
배한진
처분일
2024-01-29
기타 형사
피의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은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인에게 전화를 걸고 여러 번 문자를 전송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고소인에게 불안감 또는 …
결과
불기소
처분단계
검찰
담당변호사
이고은
김상윤
처분일
2024-03-28
기타 형사
피고인
특수폭행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지갑의 향방을 놓고 다투던 중,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결과
집행유예
처분단계
2심 재판
담당변호사
배한진
처분일
2024.03.19
기타 형사
피고인
아동학대
의뢰인의 자녀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등, 학원을 일주일 동안 가지 않고 집에 늦게 귀가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물건을 …
결과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단계
경찰
담당변호사
이고은
배한진
처분일
2023-10-02
기타 형사
피해자
절도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오랜 기간 가사 도우미로 일했던 피고인으로부터 수천 만 원 이상의 명품 의류와 가방, 물품 등을 절취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도 …
결과
징역1년
처분단계
1심 재판
담당변호사
배한진
처분일
2024-01-12
기타 형사
피고인
업무방해
의뢰인은 차량에 탑승하여 가던 중, 운전기사로부터 음악 소리를 낮춰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구체적으로 가르키며 삿대질을 하자 이에 화난 의뢰…
결과
기소유예
처분단계
1심 재판
담당변호사
배한진
처분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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