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한 회사의 부장급 관리자가 업무상 우위를 이용하여 직속 하급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입사 초기부터 업무 지도를 빌미로 한 불필요한 신체접촉과 부적절한 행위들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나, 회사 내 위계질서와 업무 관계로 인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지속적인 피해를 견디다 못해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진술의 신빙성 입증, 둘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행위의 입증, 셋째, 피고인 측의 ‘단순한 업무 지도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신체접촉’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특히 직장 내 성범죄의 특성상 직접적인 목격자나 물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황증거와 피해자 진술을 통해 어떻게 공소사실을 입증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건 직후 작성한 휴대폰 메모장의 기록, 동료 직원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직장 상사와의 면담 기록 등 객관적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청의 직장 내 성희롱 재조사 결과를 통해 피해 사실을 재확인했으며,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들을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법원 판례들을 적극 활용하여, 의뢰인이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직장 내 성범죄의 전형적인 특징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의 치밀한 변론과 증거 제출을 통해 피고인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정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