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틴더’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어 근처 숙박시설로 함께 들어가 상호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탓에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져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이 포함된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였고, 피해자에게 촬영 사실이 발각된 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 의뢰인은 학생이었고 초범이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촬영하였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졸업을 앞둔 대학생으로 향후 시작될 사회생활을 앞두고 있는 20대 청년으로서 실형이 선고된다면 미래가 불투명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온강을 찾아와서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에 온강 또한 의뢰인의 의사에 발맞추어 다음과 같은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의자에게 반성문, 양성평등교육, 제3자의 탄원서, 양성평등과 관련된 책 독후감 등을 요청,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이 범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해자 변호사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부산에서 진행된 포렌식 절차에도 참여하여 여죄가 인지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포렌식 결과 다행히 추가 범행이 인지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경찰 조사 또한 철저히 준비하여 피의자가 충분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인지시켰습니다.
그 결과, 사안이 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임에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