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우연히 알게 된 남성 3명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술자리가 이어졌고, 이후 이들은 의뢰인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술자리로 시작되었으나, 가해자들은 게임을 빌미로 의뢰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고 강제로 추행 및 촬영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극심한 불안감과 수치심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고, 가해자들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여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 확보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건 당시의 정황과 피고인들의 행위가 강제성을 띠고 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증거 분석 및 법의학적 증거를 통해 피고인들의 범행을 명확히 밝혀내고, 의뢰인이 겪은 심리적 고통과 일상생활의 지장을 상세히 설명하여 법정에서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상물 유포 가능성에 대한 법적 조치를 요청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 자료와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 3명 모두에게 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또한, 압수된 휴대폰을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