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이 호기심으로 시청한 후 반성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

■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보호소년이 친구로부터 전달받은 불법 영상물을 호기심으로 시청한 후 깊이 반성하고 스스로 잘못을 깨달은 사례입니다. 보호소년은 평소 성실한 학업 태도와 건전한 생활을 유지해왔으나, 우발적인 상황에서 해당 영상을 접하게 되었고, 이후 이를 삭제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보호소년과 가족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보호소년이 해당 영상을 의도적으로 소지하거나 배포하려는 목적이 없었으며, 사건 발생 후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보호소년과 가족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 및 법적 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