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국가대표의 호기심으로 인한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청소년 국가대표로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유명 운동선수의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해당 영상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충동적인 생각이 들었고, 결국 의뢰인은 짧은 시간 안에 판매자에게 금액을 지불하고 문제의 영상물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이 수사기관의 인지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뒤늦게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이 후회하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의뢰인이 불법 촬영물을 단순 소지한 것을 넘어 직접 구매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불법 촬영물의 구매는 단순 소지보다 죄질이 무겁게 여겨질 수 있으며, 특히 의뢰인이 청소년 국가대표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의뢰인의 미래를 위해서는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