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한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숙박업소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준강간 했다는 사실로 신고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로 드라이브를 한 뒤 숙박업소로 들어갔는데요. 함께 술을 마시면서 약간의 스킨십을 했던 사실은 있지만 준강간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기에 혐의에 대하여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으로부터 자세한 사건 내용을 파악한 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무고에 해당하는 사건이기에 내사 종결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주장에 경찰 측에서는 의뢰인을 입건 전 조사 종결(혐의없음)으로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인 고소인의 손을 잡고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준강제추행을 하거나 같은 날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준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어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에 다급히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쟁점 사건발생 당시 CCTV상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듯한 모습이 있었으며, 고소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목격자도 있었기에 무혐의 주장이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고소인의 주장 중 경험칙에 반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지적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접촉한 정도가 ‘단순한 스킨십 차원’의 정도가 아닌 ‘준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하는 정도였다면 목격자가 의뢰인과 피해자를 단둘이 귀가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점을 수긍하기 어려우며, 이후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고소인의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친구인 고소인과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로 고소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의 여자친구가 의뢰인과 고소인의 데이트 사실을 알게 되자,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바꾸며 고소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난 후 피해자는 돌연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 피해 사실을 호소하며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여 본 사건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과 좋은 감정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 반응이 나와 난감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본건의 경우 증거는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하였으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인이 고소장에 명확한 피해일시를 특정하지 않았고 이후 진술에서 특정한 피해일시에 고소인이 친구와

의뢰인은 헌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모텔로 이동 후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상대 여성의 가족들이 여성과 연락이 되지 않자 112 신고 후 위치추적을 통해 모텔에 급습하여 의뢰인이 준강간미수로 사건화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비록 헌팅으로 상대 여성을 처음 만났지만 서로 호감이 있어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합의 하에 모텔로 이동했고, 당시 상대 여성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지는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본건의 경우 상대 여성이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려고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의뢰인의 변호인은 신속하게 모텔 CCTV를 확보하여 상대 여성이 보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의뢰인이 상대 여성이 적극적으로 서로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