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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강제추행치상으로 부상과 PTSD를 겪는 피해자 대리 사건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고인의 폭행 및 강제추행치상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로 인해 바닥에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고, 이후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피고인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특징) 피고인의 폭력적 행위와 강제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을 입증하고, 피고인의 불성실한 태도 및 2차 가해 사실을 부각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 의뢰인과 심층적으로 상담하며 사건 발생 경위 및 피해 사실을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전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당했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음란물유포, 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해자 대리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불법촬영 및 유포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우연한 기회에 전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자신의 사생활이 담긴 불법촬영물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촬영물들이 SNS 메신저를 통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불법촬영물은 호텔 등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은밀히 촬영되었으며, 수년에 걸쳐 온라인 상에서 유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던 의뢰인은 전문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불법촬영물의 원본 특정 및 증거능력 인정 여부, ②피해자가 확보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③피고인의 범행 부인에 대한 반박, ④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한 증거 확보의 적법성 등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수신한 파일을 단순 전달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 중요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