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가. 유사강간의뢰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끌고 침대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맺어 유사강간 혐의로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나. 강제추행 의뢰인은 피해자 및 그 일행들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 등 부분을 쓰다듬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만지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 등 부분을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가 있습니다.   ■ 사건 쟁점 가. 유사강간 의뢰인은 피해자가 암묵적으로 동의하였고,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특히 피해자의 성기에 피해자의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으므로, 유사강간 공소사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진술, ○○호텔에 설치된 CCTV 영상 등 각종 증거를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술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지인과 총 3명이 함께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함께 마신뒤 의뢰인과 피해자는 함께 여관으로 향했고, 여관 안에서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강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았으나, 재판에 가게 되면서 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1) 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모텔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여관에 가게 된 것이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의뢰인의 성기를 만지고 있어 추행을 당한 것은 의뢰인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의뢰인과 고소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후, 처음 만난 날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고소인을 갑자기 밀치며 침대에 눕히고, 속옷과 속바지를 비롯한 하의를 강제로 내리는 등 간음을 시도했습니다. 고소인이 인터폰으로 모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상황은 종료되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내용으로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 하에 신체접촉을 한 적은 있으나 고소인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후 곧바로 그만두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강간의 고의도 없었습니다. CCTV 영상 등과 같은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술과 정황 등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이를

의뢰인은 고소인 및 고소인의 지인, 의뢰인의 지인 등과 함께 호텔방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와 단둘이 같은 호텔 내 다른 호실로 들어가 술을 함께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인를 강하게 끌어안아 키스하거나 가슴 등 고소인의 몸을 만지려고 하고, 싫다며 거부의사를 밝히는 고소인의 다리를 힘으로 고정시켜 고소인이 반항을 못하게 한 다음 손가락을 고소인의 음부 안에 집어넣어 고소인를 유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고소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및 6개월 간 치료가 필요한 우울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유사강간치상 혐의에 해당하여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1)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스킨쉽을 한 사실이 있는지 (2)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해는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것으로 상해에

피해자와 의뢰인은 동거하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법률 혼 관계의 남편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남편과의 사이가 소원해지면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잦은 다툼으로 피해자와 의뢰인의 사이가 소원해지면 피해자가 남편의 집으로 가는 생활을 지속하며 가출하는 일이 잦아 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할 정도로 피해자에 대한 마음이 각별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출 행위가 반복되어 점점 피해자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던 중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강간상해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공소사실 피해 내용은 의뢰인이 가출하였다 다시 돌아온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하였으며,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손발이 묶인 피해자를 물건 등을 이용하여 간음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해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였지만, 감금 및

의뢰인과 고소인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이이고, 사귀는 관계는 아니었지만 함께 근교로 드라이브도 다녀오고, 크리스마스에도 만나서 가끔씩 데이트를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고소인이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의뢰인과 고소인은 한 번 더 성관계를 하였는데, 고소인은 성관계 당시에 자신은 원치 않아 의뢰인의 몸을 밀어내며 저항하였음에도 의뢰인이 억지로 자신의 속옷을 벗긴 뒤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며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고, 당사자들이 이미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고, 그 이후로도 친분을 유지해 오며 사건 당일에도 고소인이 의뢰인의 집에 자고 갈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의뢰인의 집에 자신의